국세청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2026. 4. 16.(목) 14:00 배포 2026. 4. 16.(목) 13:00 국세청 60년 관행 깼다 - 직원 참여로 56명 특별성과자 파격 발탁 - 은닉재산제보 첫 승소로 국가예산 천억대 절약 등 56명 수시 특별승진 실시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4.16.(목) '26년 상반기 수시승진 인사를 실시하고, 총 56명의 특별승진자를 확정 발표했다. 〇 이번 인사는 근무평정 결과를 기준으로 하는 일반승진과 달리 경력 연차와 무관하게 탁월한 성과가 있는 직원을 승진시키는 특별승진이다. 〇 무엇보다도 개청 60년 이래 최초로 일반 직원들이 블라인드 평가를 통해 승진자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의 평가를 도입하여 총 56명의 직원을 특별승진자로 발탁한 것이 특징이다. 〇 이는 "특별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그에 걸맞은 파격적인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국정철학을 반영한 것으로, 공직사회의 성과중심 보상체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간부회의에서 "청장인 나부터 인사권을 과감히 포기할테니 오로지 성과에 기반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스템에 의한 승진인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하면서, 〇 "제3자를 통한 청탁 등 부당한 영항력 행사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것"을 주문하여 '인맥'이 아닌 '실적' 중심의 인사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국세청 인사부서는 수시승진의 방향을 '동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성과우수자 발굴'로 정하고 평가방식에 대한 세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〇 '①세무서, 지방청 추천', '②본청 국·실단위 전문평가', '③직원 대표 및 무작위 추출 직원이 참여하는 블라인드 평가' 3단계 절차를 마련하고 단계별로 진행결과를 공개하면서 선발과정의 투명성을 높였다. □최종적으로 특별승진 대상자는 체납, 조사, 조직기여 3개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직원 56명으로 분야별 대표 직원의 공적은 아래와 같다. 소속·성명 공적내용 체 납 분 야 중부청 징세송무국 한효숙 (6→5급 승진내정) · 책갈피 속 양도성 예금증서, 소금단지 속 현금 등 00억 징수 -양도잔금 000억 자금세탁 후 내연녀 아들 주소지에 은둔 생활하고 있는 체납자를 찾아내어, 책자 사이에 숨겨둔 무기명 양도성 예금증서 00억 등 00억 전액 징수 -양도세 체납 후 금융자산을 골드바 등으로 전액 현금화하여 잠적한 체납자 일가를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통해 소재 파악하여 소금항아리 속 현금 0억원 등 00억 전액 징수 조 사 분 야 부산청 조사1국 강민규 (8→7급 승진) · 대리운전 플랫폼의 구조적 갑질 관행 근절 -특수고용직노동자 대금 정산을 수시로 지연한 대리운전 플랫폼 업체 조사시 5년치 대리기사 수행 내역 등 방대한 자료를 확보하여 복잡한 거래 구조를 명확히 규명, -미등록 총판 0,000개와의 거래금액 000억원을 등록 업체와의 거래로 위장,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교부한 사실 확인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 고발하고 법인세 등 00억원 추징 및 매출누락 거래처 000건 자료파생 조 직 기 여 분 야 대구청 징세송무국 정수호 (7→6급 승진) · 송무국 에이스-행정소송 5년2개월, 민사소송 4년8개월 무패 -행정소송 00건, 소가 000억 소송 최종심에서 모두 승소, 민사소송 000억원의 승소로 역대급 조세채권 확보 -동일쟁점 선행사건인 은닉재산제보에 관한 최초 소송 승소로 국가예산 0,000억원 절약(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두36056 판결) □임광현 국세청장은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을 통해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총괄> 국세청 인사기획과 책임자 과 장 이상원 (044-204-2240) 담당자 사무관 정진욱 (044-204-2252) 참고 1 '26년 상반기 수시승진 블라인드 평가 사진 참고 2 '26년 상반기 수시승진 분야별 우수공적 1. 체납 분야 소속·성명 공적내용 중부청 징세송무국 한효숙 (6→5급 승진내정) · 책갈피 속 양도성 예금증서, 소금단지 속 현금 등 00억 징수 -양도잔금 000억 자금세탁 후 내연녀 아들 주소지에 은둔 생활하고 있는 체납자를 찾아내어, 책자 사이에 숨겨둔 무기명 양도성 예금증서 00억 등 00억 전액 징수 -양도세 체납 후 금융자산을 골드바 등으로 전액 현금화하여 잠적한 체납자 일가를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통해 소재 파악하여 소금항아리 속 현금 0억원 등 00억 전액 징수 중랑세무서 징세과 정화영 (7→6급 승진) · 수상한 등산가방의 비밀 - 은닉된 골드바 000돈 발견 -양도소득세 고액체납자에 대해 분석한 결과 고액의 현금을 은닉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지방청 합동으로 수색 착수 -관할구청, 시장상인회 협조를 통해 00여개의 CCTV를 분석, 수상한 등산가방을 집안으로 반입하는 행적을 확인 -수색시 등산가방의 소재파악에 집중한 결과 바느질로 밀봉된 등산가방을 발견하여 개봉, 0억원 상당의 현금, 골드바 발견하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 0억원 완납 용인세무서 징세과 김가민 (8→7급 승진) · 현장에서 발로 뛰며 찾아낸 방법으로 체납액 000억 징수 -시행사의 고액체납에 대해 도급·신탁계약서, 소장 등 검토하여 체납액이 신탁계약서상 집행순위에 따른 선순위 항목임을 파악, 압박을 통해 0회에 걸쳐 00억원 징수 -거액의 민사공탁금이 있다는 것을 인지, 실무적으로 압류가 불가능하다는 법원의 답변을 받았으나 형사공탁은 받을 수 있다는 법리를 확인하고 서울중앙지법에 출장 압류·추심을 동시 진행하여 000억원 합계 000억원 전액 징수 2. 조사 분야 소속·성명 공적내용 중부청 조사3국 고영욱 (6→5급 승진내정) · 제약회사 조성 비자금 과세로 리베이트 근절 -일시보관시 자금팀 임원 비밀금고에서 현금 0억원 발견, 해당 임원 관련 자료 확보에 집중 USB 사용이력 추적을 통해 은닉된 USB를 찾아 리베이트 제공의 결정적 증빙인 BM (Back Money) 자료 확보 -리베이트 용도로 조성된 비자금 000억원 적출하여 법인세 등 000억원 추징 서울청 조사4국 김현우 (7→6급 승진) · 차명주식을 이용한 경영권 변칙 승계 적발 -일시보관시 밤샘 대치를 통한 설득 끝에 회사 동의하에 열쇠공을 불러 재무본부장 사무실 개문, 수기로 쓴 실질주주명부 등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핵심 자료 발견 -차명 소유 지분을 사주 자녀에게 저가양도 하는 방법으로 경영권 변칙 승계 사실 확인하여 재산제세 000억원 추징 부산청 조사1국 강민규 (8→7급 승진) · 대리운전 플랫폼의 구조적 갑질 관행 근절 -특수고용직노동자 대금 정산을 수시로 지연한 대리운전 플랫폼 업체 조사시 5년치 대리기사 수행 내역 등 방대한 자료를 확보하여 복잡한 거래 구조를 명확히 규명, -미등록 총판 0,000개와의 거래금액 000억원을 등록 업체와의 거래로 위장,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교부한 사실 확인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 고발하고 법인세 등 00억원 추징 및 매출누락 거래처 000건 자료파생 3. 조직기여 분야 소속·성명 공적내용 대구청 징세송무국 정수호 (7→6급 승진) · 송무국 에이스-행정소송 5년2개월, 민사소송 4년8개월 무패 -행정소송 00건, 소가 000억 소송 최종심에서 모두 승소, 민사소송 000억원의 승소로 역대급 조세채권 확보 -동일쟁점 선행사건인 은닉재산제보에 관한 최초 소송 승소로 국가예산 0,000억원 절약(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두36056 판결) 성동세무서 재산세2과 반미경 (7→6급 승진) · 상속인의 어려움을 창의적 해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근저당권 설정된 납세담보 토지, 지자체 수용불가로 체납될 뻔한 상속세를 시청 공무원과 함께 상속세 조기 납부 및 토지 수용 문제 원만히 해결 -상속받은 유일한 재산(단독주택)이 법원경매 중, 감정평가자료를 직접 확보, 재산평가심의제도를 활용해 상속인(배우자, 자녀3) 경제적 고충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