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2026. 3. 13.(금) 10:00
배포
2026. 3. 13.(금) 08:00
임광현 국세청장, 캄보디아 날아가서 ‘초국가 조세범죄 혐의자의 현지 금융자산 정보 신속 제공’ 약속받았다
- 임광현 국세청장, 캄보디아에서 제5차 한·캄보디아 국세청장 회의 개최
-국세청 간 정보교환 협약 체결하여 초국가범죄 은닉수익 추적 위한 초석 마련
-현지 진출기업 간담회도 실시, 세무애로 사항에 대해 캄보디아 측 협력 끌어내
□임광현 국세청장은 3월 12일(목)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꽁 위볼(Kong Vibol) 캄보디아 국세청장과 제5차 한-캄보디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ㅇ이번 회의는 지난 1월 서울에서 양 국세청장이 구두 합의한 바 있는 초국가적 조세범죄 관련 과세정보교환 방안을 더욱 구체화하고 이를 문서화하는 등 두 기관 간 세정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ㅇ양국 국세청장은 회의에서 ▴과세정보교환 활성화 ▴조세범칙조사 운영 ▴현지 진출기업 세정지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양 당국 간 조세목적 정보교환에 관한 협약(MOU)에 서명하였습니다.
□ 임 청장은 회의에 앞서 현지 진출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ㅇ한인상공인협회와 금융·건설 등 주요 진출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임 청장은 부가가치세 환급지연 등 다양한 세무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해법을 논의하는 한편,
최근 현지에서의 각종 사회적 이슈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과 교민사회에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 회의에서 임 청장과 꽁 위볼 청장은 초국가 범죄수익의 해외은닉 및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등 날로 교묘해지는 역외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세정보교환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ㅇ 양국 국세청장은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탈세와 연계된 금융자산 등 관련 과세정보를 상대국 과세당국에 적시에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정보교환 협약(MOU)에 서명하였습니다.
□ 이어 양국 국세청장은 조세범칙조사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반사회적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였습니다.
ㅇ국세청은 조세범칙조사 운영현황 중 특히 장부 파기 등 증거인멸이나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소득분산 등 범칙행위에 대한 조사방법부터 형사고발을 포함한 사후 처리절차까지 상세히 소개하여 캄보디아 측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 마지막으로 임 청장은 꽁 위볼 청장에게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이 처한 어려움과 세무애로사항을 전하면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당부하였고, 꽁 위볼 청장은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현지 진출기업들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보다 실질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납세자 입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세정외교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담당 부서
국제조세관리관실
책임자
과 장
이상훈
(044-204-2861)
<총괄>
국제협력담당관실
담당자
사무관
김성웅
(044-204-2872)
참고
한-캄보디아 국세청장회의 사진자료
임광현 국세청장과 캄보디아 국세청장이 접견하는 사진
- 왼쪽부터 분니어리 차장, 꽁 위볼 국세청장. 임광현 국세청장, 한창목 국제조세관리관
임광현 국세청장과 캄보디아 국세청장이 정보교환에 관한 협약(MOU)에 서명하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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