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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고시 행정예고제도 안내

  • 행정예고대상 : 국세청 고시와 공개된 훈령을 제 · 개정, 폐지하고자 할 때

    ※ 시행에 긴급을 요하는 등 국세행정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예고대상에서 제외

  • 행정예고방법 : 제정 등의 취지, 주요내용, 제 ·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조표를 인터넷홈페이지에 예고
  • 예고기간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
  • 의견제출 : 붙임 의견 제출서식 등에 의거 제출기한 내에 소관부서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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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고시행정예고 > 행정예고 훈령 게시판은 번호, 구분, 제목, 소관부서, 예고일자, 종료일자, 조회수 정보를 제공합니다.
번호 구분 제목 소관부서 예고일자 진행상태 조회수
819 고시 「한국석유공사의 비축용 석유류를 저유소 경유하여 미납세 반입・반출하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소비세과 2024.10.11. 진행 1233
818 고시 「농ㆍ임ㆍ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 판매업자의 환급(공제) 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고시」개정 행정예고 소비세과 2024.10.11. 진행 1238
817 훈령 국세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국세상담센터 2024.09.03. 종료 11590
816 고시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소비세과 2024.08.22. 종료 15138
815 훈령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안)」 행정예고 소득세과 2024.08.19. 종료 15903
814 훈령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심사1담당관실 2024.08.12. 종료 17806
813 고시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개정 행정예고 홈택스1담당관실 2024.08.12. 종료 17889
812 훈령 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정보화기획담당관실 2024.08.07. 종료 19283
811 훈령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국제조세관리관실 2024.08.06. 종료 19484
810 고시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방법 및 제출서류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국제조세담당관실 2024.08.06. 종료 7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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